home
사이드 메뉴

정책 동향

[토론회] 대한민국 ICT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21.02.18)

정책국 2021-02-08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pdf)


* [보도자료] 규제개혁의 공허한 외침, 20대 국회 ICT 발의법안 73%가 규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