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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긴급토론회]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20.04.28)

정책국 2020-04-29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 : http://www.kinternet.org/_n_2020/0428/01.pdf


보도자료 : http://www.kinternet.org/_n_2020/0428/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