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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기협,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개최

디지털경제연구소 2022-06-23

인기협, ‘한국의 규제혁신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이하 인기협’)는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공동으로 6월 28일 화요일 오후 2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갈라파고스규제(*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로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나타난 다양한 혁신산업이 매번 규제의 장벽에 막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풍경이다그럼에도 혁신산업이 가져온 긍정적 파급 효과보다 일부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매년 더 많은 규제 입법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 한국을 규제의 갈라파고스라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이 시점에서 토론회는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미나 발제는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이 맡았는데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업 후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공유경제 관련 공유모빌리티 규제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및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를 분석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마리 변호사(·장 법률사무소), 황희 대표(카카오헬스케어), 전보미 변호사(뱅크샐러드), 김지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이 참여하여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과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기타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공식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원문: (최종) 갈라파고스 사전보도_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