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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기협,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토론회 개최

정책국 2022-02-25





인기협,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는 3월 3(오전 10시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오히려 무분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각 부처의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지난 1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의를 포함시켰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등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별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처들의 규제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우회하여 사실상 독자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단이며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업계를 압박하는 그림자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이러한 규제 동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규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연성규범인가 그림자규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후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위임일탈과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판 - ICT영역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하명진 정책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TV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생중계로만 진행할 예정이다기타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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