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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 중단을 요청

정책국 2021-11-08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 중단을 요청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이 디지털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각 국가별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으나 그 배경과 목표가 같을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우리나라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으며, 플랫폼 규제는 예상과 달리 수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업계의 중재자가 되어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족한 시간 안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11. 4.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 (Tel: 02-563-4608, smartkwon7@kinternet.org). 끝.

※ 보도자료 파일 : http://kinternet.org/_n_2021/1108/11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