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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책국 2021-08-3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입니다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개발자(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 08. 3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사항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010-4859-0911)


(0831_입장문)인기협,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