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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21.6.25. 14:00-17:00)

정책국 2021-06-24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21.6.25. 14:00-17:00)





  -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주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후원

  - 김현아 박사, 황원재 교수(계명대) 주제 발표

  - 생중계 링크 : https://us02web.zoom.us/j/88460756489  (접속 암호 : 1234)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3회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2021년 6월 25일 14:00-17:00 개최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 본 지난 세미나에 이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석광현 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맡고,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현아 박사가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규정을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원재 교수(계명대)는 ELI Model Rules의 책임규정과 전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책임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ZOOM을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링크(https://forms.gle/GS5w3PCQm2QCBHDk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 세미나는 격주로 6회 연속 개최될 웨비나로, 이후 7월9일(금), 7월23일(금), 8월6일(금)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 : 권세화 정책실장(010-4859-0911/smartkwon7@kinternet.org), 황혜주(hhj@kinternet.org)


* 붙임 : 전상법 세미나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