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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기획실 2017-12-18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7. 12. 17.)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701

Tel 02-563-4650 / Fax 02-3452-9114 / E-mail : paulcha@kinternet.org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5일(한국 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