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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

기획국 2018-02-12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 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중앙대학교 김재휘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방효창 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손영채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유영욱 과장,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차재필 실장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의 축사와 김해영 의원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김해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든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발표에서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글로벌인터넷기업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며 기업 재무정보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차별적인 망이용료 부과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안을 만들 때에는 글로벌기업이 지키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 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는 법이나 정책, 규제가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사람들의 사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소비자는 현상 유지 편향(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여 현재 조건을 유지함)과 손실혐오(잠재적 손실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함)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에도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한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소비자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로 연계 되는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는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부 교수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시대로 변화한지 오래지만 우리는 아직 PC기반의 인터넷시대 환경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김재휘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은 망중립성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공유지의 비극(소유권을 구분하지 않고 자원을 공유할 경우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파괴 됨)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방효창 위원장은 유한회사의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도 매출을 포함하고, 종업원 수는 50~100인에 해당되는 범위로 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재표도 포함하여 공시해야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추가로 개인적 피해가 미미할 경우 집단 소송을 참여 비율이 5% 미만이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배상이 낮아 효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법 강화를 통해 글로벌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손영채 과장은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외 기업간 차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하였습니다. 개정 외감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외부감사 대상을 규정할 것이고,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영욱 과장은 글로벌사업자가 해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 공정위의 법적 행사가 가능하지만 반독점 또는 경쟁법 사건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역차별은 규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꼭 필요한 규제는 공정한 잣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망이용료, 스마트폰 선탑재에 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통신망은 소비자의 이용료가 주 수입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망이용료를 내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부족한 망 이용료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안은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여 비용 부담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선탑재 앱은 선탑재 앱이 무의식을 지배하며 시장의 선순환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위험 혐오’와 같은 무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이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역차별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의 치열한 경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0배, 크게는 60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기업과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통신사에 엄청난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인터넷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길바라면서 앞으로도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