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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 인터넷업계 애로사항 직접 청취

kinternet 2006-07-13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30분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옥션의 청바지광고와 같은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 블로그, 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0713_인터넷기업협회간담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