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드 메뉴

블로그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의무화에 대한 정보통신부 해명자료

kinternet 2006-02-15
2006. 2. 14 세계일보 [&qout;악플러&qout; 대이동 시작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 2 . 9 입법예고한 &qou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qout; 개정안에

-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언어포력 등 폐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제한적 본인확인제)

o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법률 개정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므로, 기사 중 46개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끝.


※ 첨부 : 보도자료 원문




2014_(해명)대형포털업체실명제의무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