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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kinternet 2006-02-15
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에 의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등 제한을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자에 대한 경고, 해당프로그램 또는 정보삭제,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중 하나를 권고

- 권고사항에 응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통부에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o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에 대하여 징역3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발의) 2000602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