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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kinternet 2006-02-13
1. 목적

□ 최근들어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도 급증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약관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2. 위법행위 유형 및 유사 심결례

가. 위법행위 유형

□ 무료체험 신청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 무료체험 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 자동유료전환 사실이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해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


나. 유사 심결례

□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기만광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위반(허위․과장․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 약관법 제3조 위반

□ 약관법 제12조 위반


3. Q&A로 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 무료체험 이벤트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이후 자동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에 표시하면 되는가?

◆ 자동유료전환 시점 직전에 소비자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면 되지 않나?

◆ 인터넷의 경우 참가신청 처음 또는 최종단계에서 팝업창 같은 방 식으로 자동유료전환 공지를 하면 어떠한가?

◆ 휴대폰을 통한 참가신청의 경우 “이 서비스는 00일 후 자동유료전환됩니다. 계속하겠습니까?”와 같은 공지 단계를 포함한다면?

◆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쉽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4. 공정위 향후 조치계획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이후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중

□ 소비자 피해사례 증감추이,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체험.hwp